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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율 알아보자.

부동산 세금

(5)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 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12년 5월 15일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2008년 11월 7일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5) 2015년 1월 1일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





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1) 예정신고

① ‘예정신고·납부’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예정신고·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전면폐지되어가산세가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양도 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한도액 291천원)됩니다.

(단,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한도없이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도별·자산별양도소득세예정신고세액공제와무신고가산세




(2) 확정신고


⍩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4) 양도소득세 물납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10.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신고인 제출생략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03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0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