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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해외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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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요세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호주,캐나다,아일랜드,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스페인,스위스,영국,미국 등 10개국의 유산,상속,증여에 대한 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8개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호주는 무과세하고 있는데,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즉 양도소득세가 주정부에 의해 과세되고 있습니다.


법정한계세율은 최고 7%로 나타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직접적으로 과세하지는 않고 있으나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 및 상속에는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과세되고 있습니다.


법정한계세율은 최고 2%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자본획득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는데,20%의 단일세율을 갖습니다.


상속과 증여 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중저가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자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데 최고세율은 9%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상속세가 누진구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정한계세율은 5%에서 68%에 이르는데요. 특이한 것으로 자산이전의 쌍방 간의 관계와 과세표준에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데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증여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누진세율구조로 0%에서 25%에 이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처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지원제도인 주거보조비(supplementaccommodation)제도에 의해 개인별로 소득에 따른 누진적 세율구조를 간접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상속증여세가 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전통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세율을 결정한다.법정한계세율은 7.65%에서 34%까지 다양합니다.


자치단체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하는데 7%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주정부(Cantons)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정한계세율은 10%에서 50%에 이릅니다.


자산이전의 쌍방 간의 관계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저율인 3.3%가 적용됩니다.




영국





영국은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20%와 40%의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국 중앙정부는 4%의 양도소득세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은 전통적인 과세체계로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속세의 세수도 크고 각종 상속공제 또한 다양하게 발달하였습니다.



영국은 유산세 구조에서 유산취득세형인 자본이전세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속세로 변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이 변하고 글로벌화하면서 상속증여과세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전통적인 상속증여과세를 유지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생전증여가 유리하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스페인,스위스,영국,프랑스,독일 등을 들 수 있구요.





둘째 유형은 상속증여과세의 효과가 미미해 지면서 유명무실해지자 이를 폐지한 경우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거래가 활발하고 조세회피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실익을 도모하기 위해 과감하게 상속증여과세를 축소시키고 다른 세원을 확보

한 것이다.




셋째 유형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경우이고,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대표적입니다.



유산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취하되,상속개념에서 과세하기보다 증여 또는 양도 개념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나라의 경우도 상속증여 세수가 감소하거나 미미하여 전환을 시도하기 비교적 쉬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한국 조세연구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

[부동산 세금]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 체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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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 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 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과세표준까지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는 


1)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합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

과세표준을 구하고,


2)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

를 차감하여 증여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에보험금 ,신탁재산,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과세 가액을 정합니다.



3) 이에서 배우자공제,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구구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첨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연부연납,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세결정세액을 들 수 있는데요.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 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불산입재산을 차감한 후 다시 채무를 빼서 증여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2) 증여세과세가액에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고 인적공제,재해 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각종 증여공제를 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 등을 언급하면서 상속·증여세가 그것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의 세율구조 또한 소득세 등과 같이 누진구조를 갖습니다다.



물론 과세구간들이 다른 세목들과 상이합니다.



-1996




1996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구간이 상이하였습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동일한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이 작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를 갖고 상속과 증여를 비교 선택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더 조세비용이 작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97~1999




1997년부터는 과세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되어 법정세율이 같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전체를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평균유효세율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00~




2000년의 경우 최대 과세구간에 대한 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정세율 기준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 조세연구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