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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세금]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 체계에 관해

[부동산 세금]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과세 체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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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 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 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과세표준까지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는 


1)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합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

과세표준을 구하고,


2)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

를 차감하여 증여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에보험금 ,신탁재산,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과세 가액을 정합니다.



3) 이에서 배우자공제,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구구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첨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연부연납,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세결정세액을 들 수 있는데요.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 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불산입재산을 차감한 후 다시 채무를 빼서 증여

재산가액을 정합니다.



2) 증여세과세가액에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고 인적공제,재해 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각종 증여공제를 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 등을 언급하면서 상속·증여세가 그것들 다음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의 세율구조 또한 소득세 등과 같이 누진구조를 갖습니다다.



물론 과세구간들이 다른 세목들과 상이합니다.



-1996




1996년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구간이 상이하였습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동일한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이 작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액수를 갖고 상속과 증여를 비교 선택하는 의사결정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더 조세비용이 작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97~1999




1997년부터는 과세구간과 세율이 단일화되어 법정세율이 같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전체를 과세표준 전체로 나눈 평균유효세율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00~




2000년의 경우 최대 과세구간에 대한 임계치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정세율 기준의 세부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 조세연구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