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총정리 - 신고, 고소, 처벌, 벌금, 성립요건, 사례, 유형, 개정내용까지

스토킹처벌법 완벽 해설: 정의부터 신고, 처벌, 개정 내용까지

스토킹처벌법 전문 목차

스토킹처벌법 완벽 해설: 정의부터 신고, 처벌, 개정 내용까지
1. 스토킹 뜻 (스토킹 정의)
2.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 법의 목적)
3. 스토킹 성립요건
4. 스토킹 유형
5. 스토킹 신고 절차
6. 스토킹 고소 방법
7. 스토킹 경고장 (서면경고)
8. 스토킹 벌금 및 형량
9.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2024년)
10. 스토킹 범죄 사례 요약
11. 조직스토킹이란?
12.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는 경우
13. 스토킹 신고 후기 (실제 경험)
14. 스토킹 영어로
15. 결론

한 번의 집착, 인생이 무너진다!
스토킹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전자발찌, 징역 실화!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귀찮음의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의 정의, 처벌 수위, 신고 절차, 최신 개정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스토킹 뜻 (스토킹 정의)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 감시, 연락, 정보유포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속적인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전송
주거지 또는 직장 앞 대기, 미행, 감시
제3자를 통한 접근 시도 또는 물건 전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사진 등을 무단 유포

2.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 법의 목적)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9518호)은 2021년 10월 21일 처음 시행된 법률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수사 및 처벌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명확한 정의 제공:
- 기존에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어 경찰이 판단을 주저하거나 경범죄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률 제2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제도화:
-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변보호 요청 및 임시 거처 연계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재범방지:
-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물 사용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외에도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법처리와 피해자의 절차 참여 확대:
-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변호사 참여를 통해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사전 예방, 신속한 사법절차를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스토킹 대응 시스템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문PDF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518호)(20240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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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함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하거나 원치 않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침묵’이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히 불편함을 느꼈다면 반의사에 해당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함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기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면 스토킹입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연적인 접촉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③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함

법에서는 최소 2회 이상 반복된 스토킹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만 ‘범죄’로서 성립됩니다.
단발성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획적이거나 주기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됩니다.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

단순히 '불쾌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꺼리게 되거나, 전화 소리에도 놀라게 되는 등 심리적·신체적 불안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은 단호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자, 경미한 갈등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스토킹 유형

스토킹은 가해자의 접근 방식, 수단,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스토킹의 복합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유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① 직접접근형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출입하는 장소 등에서 대기하거나 미행하는 행동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며 물리적 공간을 침범함

② 통신형 스토킹 (비대면 접촉)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블록 또는 연락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 시도
연인 간 이별 후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

③ 정보유포형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SNS 계정 등)**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
피해자의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문자 등을 통해 공개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복수 법률 적용 가능

④ 물건형 스토킹

원치 않는 선물, 편지, 택배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협박물, 의미 있는 사물(흉기, 죽은 동물 등)을 보내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었을 경우 반복적 택배발송 사례 다수 존재

⑤ 사칭형 및 대리인형 스토킹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피해자 주변인(친구, 동료, 가족)에게 접근해 피해자 관련 정보를 탐색
또는 제3자를 시켜 간접적으로 감시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
조직스토킹이나 보복형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

⑥ 온라인 스토킹 (디지털 스토킹)

피해자의 SNS, 블로그, 유튜브, 카페 등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댓글, DM, 좋아요 등의 비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위협하거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냄
IP 우회, 계정 복수 생성 등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법적 대응 어려움 존재

⑦ 위장형 스토킹

선의 또는 사회적 관계를 가장한 접근
예: 고객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매장에 출입, 직원에게 과도한 관심 표현
법적 판단 시 ‘의도’와 ‘반복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스토킹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삶을 침해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일 접촉이라 하더라도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5. 스토킹 신고 절차

스토킹을 당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 또는 경찰서 신고
사법경찰관이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결정
검사 승인 후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또는 쉼터 연계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도 신고 가능하며, 국선변호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6. 스토킹 고소 방법

형사 고소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 진술 및 자료 제출 (캡처, 녹음, 증인 등)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조사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가능하며, 필요 시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7. 스토킹 경고장 (서면경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서면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조치이며, 이후 재발 시 즉시 형사입건 가능합니다.

8. 스토킹 벌금 및 형량

행위 유형	형량 및 벌금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9.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2024년)

2024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능 조항 신설
응급조치의 법원 승인 의무화
서면경고 및 조치 불복 시 항고 절차 명문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자동 배정 가능 조항 추가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 시 별도 형사처벌 조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10. 스토킹 범죄 사례 요약

전 연인의 직장 앞 대기 + 메시지 300회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SNS 통해 여성의 위치 추적 → 벌금 500만 원
거절한 지인에게 지속적 선물 발송 → 보호관찰 + 치료이수 명령 120시간

11. 조직스토킹이란?

조직스토킹은 단체 또는 다수의 인물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감시, 통제하거나 협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스토킹입니다. 집단 따돌림, 직장 내 조직적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병합처벌도 가능합니다.

12.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여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에게 지속적 연락 또는 접근을 시도해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는 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3. 스토킹 신고 후기 (실제 경험)

SNS스토킹에 공포에 떠는 여성 — SNS를 통한 스토킹에 공포감에 휩싸인 여성 이미지컷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애정 문제'나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되어선 안 됩니다. 다음은 실제 피해자들이 겪은 신고 경험과 경찰, 법원의 대응을 정리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전 연인의 집 앞 출몰, 결국 처벌로 이어지다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자와 전화는 하루 수십 통. 처음엔 그냥 무서워서 참고 넘겼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뒤따라오길래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 출동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줬고, 이후에도 위반해서 결국 징역형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안심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례 2. 직장 내 스토킹, 무관심한 동료들 속 경찰이 유일한 도움

"같은 팀 남직원이 계속 커피를 사주고 말을 걸어서 처음엔 친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 앞에 서 있거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택배를 보내왔어요.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서면경고 조치하고, 회사에도 공식적으로 경고장이 전달됐어요. 팀을 바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어요."

사례 3. 디지털 스토킹, 무시하던 메시지가 협박으로 번지다

"SNS로 팔로우도 안 된 사람이 자꾸 댓글 달고 DM 보내길래 무시했는데, 점점 내용이 수위가 높아졌어요. 급기야 저의 학교 주소와 집 앞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바로 경찰에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했어요. 상대는 디지털 증거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심리치료 명령도 받았어요."

사례 4. '여성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사례

"남자인 제가 여자 선배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단호히 거절해도 '왜 그래? 장난이었어'라는 말로 계속 다가왔고, 급기야 주말마다 제 운동하는 헬스장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니 처음엔 놀라더니, 이후 정식 고소로 진행돼 결국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신고는 더 이상 드물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