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의료법 완전 해설: 의료법 위반, 벌금, 광고 금지, 의료법인까지 한눈에 보는 가이드
의료법 목차
1. 의료법이란?
2.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
3. 의료법 제17조 & 처방전 제도
4.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제도
5. 의료법 위반과 벌금
6. 의료법 위반 신고 절차
7. 의료법과 간호사: 법적 지위 정리
8. 의료법인 설립요건 및 의료재단 차이
9.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및 규제
10. 의료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차이
11. 응급의료법과의 비교
12. 첨단재생의료법과 의료법의 연계
13. 실제 위반 사례 요약
14. 의료법 영어로는?
15. 마무리 요약
개정 의료법 핵심 정리
위반 시 벌금부터 광고 금지까지 총정리!
1. 의료법이란?
의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격·의무·의료기관의 운영, 진료기록·의료광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법률 제20593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진료기록 송부 의무, 의료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다방면에서 개선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의원급: 외래 중심 진료
- 병원: 30병상 이상, 입원 가능
- 종합병원: 7개 진료과 이상 포함
- 상급종합병원: 고난도 진료 기능 수행
-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 특화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및 유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3. 의료법 제17조 & 처방전 제도
제17조는 의료인이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출생·사망진단서 등) 발급 요건을 규정합니다.
- 의사의 면허에 기반하여 정당한 진료 후에만 발급 가능
- 거짓 발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의2는 처방전 작성·교부에 대한 규정으로, - 환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조작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4.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제도
진료기록부는 환자 진료의 이력을 담은 중요한 문서로,
- 10년간 보존 의무
- 전자기록(전자의무기록)도 인정되며, 의료인은 수정·추가 시 이력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환자의 요청 시 진료기록 송부 또는 열람도 의무화됩니다.
5. 의료법 위반과 벌금
의료법 위반은 그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 진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인 설립 취소 또는 면허정지
- 진단서 허위발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진료기록 위조: 형사처벌 + 의료행위 금지
- 의료광고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중대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
6. 의료법 위반 신고 절차
- 신고 가능 기관: 국민신문고,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 주요 신고 대상: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기관 명칭 오남용
- 리베이트 수수
- 의료광고 과장
- 진료기록 조작 등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의료법 [시행 2024.12.20.] [법률 제20593호, 2024.12.20. 일부개정] 원문PDF
7. 의료법과 간호사: 법적 지위 정리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의료인”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집니다:
- 환자 간호 계획 수립 및 실행
- 의사의 진료보조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환자 교육 및 건강관리 지도
간호사 역시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진료기록 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8. 의료법인 설립요건 및 의료재단 차이
의료법 제48조~5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비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으로,
-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 정관 작성 및 등기
- 기본 재산 규정 존재
이사 5명 이상 구성
의료법인 vs 의료재단의 차이점은 주체와 설립 목적에 있으며, 의료재단은 다른 특수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9.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및 규제
다음과 같은 광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
- 외모 개선 중심 과장광고
- 환자 후기 조작, 리베이트 제공
- 미심의 광고 게재
위반 시 광고 금지 외에도 의료기관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10. 의료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차이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복장·명찰 부착, 진료기록 보존, 면허 갱신 등 세부 기준 포함
-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의료기관 인증·벌칙 기준·과징금 상한 등을 구체화함
개정안에는 과징금 감경 조건과, 행정처분의 단계별 기준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응급의료법과의 비교
- 의료법: 전체적인 의료인·기관의 구조 및 운영을 다룸
응급의료법: 응급환자의 진료·이송 등 응급상황에 특화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진료거부 금지, 응급실 확보, 보호자 동의 없는 진료 허용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2. 첨단재생의료법과 의료법의 연계
첨단재생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 윤리심의위원회 설치
- 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 제출
장기보관 기록 관리 등도 병행 의무
13. 실제 위반 사례 요약
| 사례 | 위반 내용 | 처벌 |
| 서울 A의원 | 무면허 간호조무사 진료 보조 | 벌금 700만원 |
| 지방 B의료법인 | 리베이트 제공 | 설립허가 취소 |
| C의사 | 허위 진단서 발급 | 면허 정지 + 1,000만원 벌금 |
14. 의료법 영어로는?
“Medical Service Act” 또는 “Korean Medical Law”
예: "All doctors must comply with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when issuing prescriptions."
15. 마무리 요약
이 글은 2024년 12월 20일 시행 예정인 최신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실제 의료인·병원·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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