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요약 – 제1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완전 해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완벽 해설 (2025년 개정 반영)

목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기한연장 사유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삭제와 가산세 조항의 변화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5.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6. 국세기본법 요약 및 해설
7.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 신설조항의 의미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의 차이점
9.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연계
10. 법인세법 시행령과의 적용 비교
11. 국세기본법 관련 FAQ

202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총정리!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국세법령 해설 가이드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필수 조항으로, 법인 간의 거래 및 개인 간 거래에서 세무당국이 부당행위를 적발하거나 과세자료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고 정교하게 규정하여 과세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며,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② 경제적 연관관계: 생계를 같이하거나, 일방이 타방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관계 (예: 무상자금지원, 고정 급여 등) ③ 경영지배관계: 주식 보유비율 50%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및 경영권 영향력이 존재하는 경우

또한 동일한 법인의 임직원 간 관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지분 공동소유자 간 거래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가격 과세, 증여세, 법인세 등 여러 세목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2.28. 일부개정] 원문PDF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45호)(20250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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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기한연장 사유

세법상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명시합니다.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
세무시스템 오류, 납세담당자의 질병 등 내부 사정
세무조사 또는 결정·경정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조세불복청구 절차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기한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가 요구됩니다. 또한 연장된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제한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삭제와 가산세 조항의 변화

2020년 개정으로 제27조는 삭제되었으며, 그 기능은 아래 세 조항으로 분산·대체되었습니다:

제27조의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허위환급청구 시 부과
제27조의4: 납부불이행 시 이자성 가산세 – 일 10만분의 22 이율 적용
제27조의5: 불가피 사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 – 납세자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는 가산세 부과의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분리 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개정입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세기본법이 교차하는 조항으로, 제68조는 조세 목적을 위한 민감정보의 수집과 처리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민감정보 예시: 건강정보, 전과 및 범죄경력, 성적 성향 등
고유식별정보 예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주체: 국세청, 세무서, 조세심판원, 국세통계센터 등
활용 목적: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 정보분석 등

정보는 엄격히 암호화·비식별화·접근통제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위반 시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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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2월 28일자 개정안(대통령령 제35345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연장 사유 명확화 (제2조)
전자신고 장애에 대한 구제방안 도입 (제1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제65조의2~4)
정보보호 조항 신설 및 강화 (제68조)
국세심사 민간위원 결격 사유 명확화 (부칙)

이번 개정은 납세권리 강화·정보보호 강화·행정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반영한 종합 정비안으로 평가됩니다.

6. 국세기본법 요약 및 해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며,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합니다:

총칙 및 용어정의
납세의무 및 담보제공
기한 연장,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부과 기준
정보처리 및 공개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징수, 체납처분 및 국세환급금 처리

시행령은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 납세자, 국세청 공무원 모두가 참고하는 핵심 준거규범입니다.

7.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 신설조항의 의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의 기준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계좌이체·영업양도 계약 체결 등 실질승계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양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존재 시 납세의무 인정

이는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의 차이점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적용 주체와 과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적용 주체	국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위원회